부록2: 한국의 국력관

 

노 무현 대통령께 드린 글(2005. 4. 27)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는 '한 국민의 소리'입니다.

1. 사유

(1) 노무현 대통령의 이스탄불 간담회 기사

노 무현 대통령 내외는 2005년 4월 13일-18일 동안 독일과 터키를 공식 방문하시고 대체로 성공적인 외교성과를 거두시고 귀국하셨다. 그런데 터키 순방 중(현지시간:2005. 4. 16 오후) 이스탄불 스위스호텔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에서 밝히신 말씀을 국내 한 신문기사는 다음같이 보도했다.

 

"상당히 유식한 한국 국민 중 미국인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애기하는 사람이 있는 게 제일 걱정스럽고 힘들다."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답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 신문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동북아 균형자론이 한미동맹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최근 일부 비판여론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또 노 대통령은 "한미관계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국민 대다수가 이것이 맞는다고 하면 시끄럽더라도 뚜벅뚜벅 밀고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미국 중심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를 설득하는 게 정치인의 역량이지만 솔직히 그런 역량이 모자란다며"며 "한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자료: 동아일보 제26045호, 2005년 4월 18일, 월요일, A2)

 

(2)이 철기 교수의 '깡패 형님론'

2005년 4월 23일(토요일 오후11:00-12:30)) KBS1 TV 생방송 심야토론(주제: 동북아 균형자론)에서 패너리스트 중의 한 분인 이 철기교수(동국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토론 요지에 대하여 한 시청자가 이 철기 교수에게 그 반론을 서신으로 우송했다.(아래 별첨)

 

2. 노 대통령께 드리고 싶은 말씀

노 대통령님의 이스탄불의 발언과 이 철기교수의 발언은 외견상 같은 궤(軌)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어  이 철기 교수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서신의 사본을 노 대통령 님에게도 참고로 보내드립니다.

그 이유를 약술하면;

제가 알기엔, 노 대통령께서 염려하시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대부분 저희와 같이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온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조국보다 미국을 더 사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6.25 전쟁 때 한미 동맹에 의하여 미국이 병력과 전쟁물자를 지원해 주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미국을 우방(동맹)으로 삼아야할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의 가치를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함께 지켜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한 의견은 다음 글(이 철기 교수에게 보낸 글)에 대충 내포되어 있습니다.

 

3. 이 철기 교수에게 보낸 편지

 

(1)존경하는 이 철기 교수님께 삼가드립니다

지난 2005년 4월 23일(오후 11:00-12:30) KBS1 TV 생방송 심야토론(동북아 균형자론, 어떻게 볼것인가)을 시청하면서, 이 철기 교수님의 식견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15세의 중학교 3학년 학생인 어린 몸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강릉 (당시 38선 접경지)에서 국군 제8사단 사령부에서 탄환을 나르며, 처절한 전투를 겪었고, 전후엔 약 5년 간(1961년-1965년) 공군 장교로 공군 00기지에서 한미동맹에 근거한 군원업무(MAP, Military Assistance Program)를 담당했던 예비역 공군장교입니다. 그리고  약 50 년 동안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대학에서 35 년 간 경제학(경제사상사 전공, KDI 및 정부 정책자문 참여)을 강의했던 관동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외람스럽지만 한국 현대사의 작은 역사의 한 증인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소위 참여정권)이 등장한 후 그 실세들의 국정철학과 역사관과 안보관이 매우 불안(천박)하고 답답하게 느껴져서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께 직접 e.mail로 그분의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제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KBS1 TV의 심야 생방송에서 이 철기 교수님의 식견도  참여정부와 그 궤(軌)를 같이하는 것을 느껴서 별첨편지 자료와 함께 이 편지를 보내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나라의 발전에 이 철기 교수님의 지식과 탁견(卓見)이 계속 이바지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2005년 4월 25

   예수인터넷선교회  관리자 심 상필 드림(http://www.yesu.kimc.net)

 

(2) 이 철기 교수의 "한국의 국력관(國力觀)"에 대한 제언

 

성경요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 16:18)

 

내가 공군에 근무했던 1960년대엔 한국군의 모든 작전 장비는 100%(장비의 나사못 하나까지도) 한.미 동맹에 의한 미군원(MAP) 지원물자였고, 물론 작전권도 100% UN군 사령관에 속해 있었다.(당시 한국자체의 국방력은 한국 장정들의 맨주먹 뿐 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능력은 3일간의 방어 능력에 불과했다. 지금도 아마 전쟁이 동북아에서 현대전(속전 속결형태) 양상으로 발발한다면 아마 한미동맹 없는 대한민국의 독자력(獨自力)에 의한 방어력은 3일을 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첫째, 부존자원이 없고, 둘째, 현재 50대 기업이 GNP의 70%이상을 생산하고 있고, 셋째, 우리 경제의 해외교역의 의존도가 70%이상이고, 넷째,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석유 등)의 해외의존도도 50%이상이고, 다섯째, 산업화에 따른 인구, 주택, 산업시설의 수도권 내지 도시 집중 등으로 전시방어력이 심히 취약하고, 여섯째,  현대의 전기 문명(電氣文明)은 전시에 제해권(制海權)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자원의 수입 및 공급이 중단되면, 모든 산업활동, 모든 통신 시스템, 육.해.공의 교통체계, 심지어 국민생활 전반이 마비될 위험을 가중시킨다.(작게는 모든 고층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멈춘다.) 미래의 동북아의 전시상황은, 특히  자체의 에너지자원이 없는 일본과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일본이 IMF의 초기 SDR(Special Drawing Rights)제도 창설 때 16개국 통화 서열에도 들어가지 못했고(그 후엔 들어갔음), 오늘 날  우리나라보다 막강한 국력을 갖고도 미국에는 저자세 외교를 취하고, 미.일 동맹으로 일본의 안보를 지탱하는데, 도대체 노무현 좌파 정권이 무엇을 믿고 자주국방,  균형자 역할 등을 호언하는지 알 수 없다.  6.25 전쟁이래 한미동맹에 의하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안보가 유지되었고, 그 울타리에서 일본경제[해설: 미국은 1970년대 미국 GNP의 6-7%를 국방비에 투입해왔는데 비하여, 일본은 겨우 0.9%를 감당함으로써, 미국의 국방력에 의지하여(무임승차하여) 그들의 고속 경제성장의 자본력을 쌓을 수 있었다.]와 우리경제가 성장한 역사적 사실을 왜 이 철기교수는 모르는가. 이 철기 교수는  심야토론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의 국력을 가진 나라이므로 미국의 의존을 벗을 때가 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에 더하여, '깡패형님론'(아마 미국을 은유하는 것 같았다)이라는 궤변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 모습에서는 필자도 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한 기독교인으로서  실망과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 (2005.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