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1: '동북아 균형자' 논란

이 글은 2005년 4월 9일 오후 청와대 홈 페이지(www.president.go.kr)가 제공하는 e.mail 양식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드려진 내용이다.

 

'동북아 균형자론'에 관한 제언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 하순, 제3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동북아 평화 번영을 위한 균형자 역할'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동북아의 세력판도는 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여야 및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紛紛)하다.[자료: 근간의 각 언론매체의 기사]

 

(1)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의 의미의 추리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동북아 균형자'란 아마 다음 같은 의미일 것 같다.

즉 "지난 반세기 여 동안 주로 한미동맹에 기초하여 미국의 국방력을 힘입어(빌려) 지탱해 온 우리의 국방력을, 이제는 우리나라 힘으로(국력으로) 감당해 보자는 것이 자주국방인 것 같다. 그리고 핵을 갖고 위협하는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의 강대국의 세력들이 상충하는 동북아 지역에서 한국이 이들 강대 세력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충돌의 완충(緩衝) 스펀지(sponge)나, 균형 추(均衡錘)로 역할을 한다." 뜻인 것 같다. 이런 개념의 전제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여러모로 생각해 보자.

 

(2) 균형자 역할의  물리적 실력의 한계

근간 소위 6자 회담의 당사자국이라고 불리는 북한, 남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동북아 무대에서 상충하고 있는 현실에서 비록 한국이 70 만 대군을 갖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무력이 약한 나라다. 심지어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약한 북한은 핵으로 강대국에 맞서고 있다. 원래 균형자 역할은 가장 약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강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하나의 수사법(修辭法)이요, 환상(幻想)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3)한미동맹의 균열(龜裂)의 위험

북한정권의 6.25 남침도 주로 동맹국인 미국의 도움으로 현재의 휴전선까지 막았고, 지난 반세기 동안의 냉전 기간에도 한미군사동맹으로 우리의 안보가 보장되어 왔다. 그런 안보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 경제도 세계가 놀라는 수준의 성장을 이뤄왔다. 그러나 개인 당 국민소득 1만 달러에 이르러, 급속한 성장의 부작용, 소득분배의 불균형(양극화), 적체된 부패와 사회악 등의 여러 요인들이 사회의 계층 간에 갈등을 심화시켜, 마침내 좌파성 전후 세대(대체적으로  좌파사상의 세력들, 노사모 등)들의 득세로 인한 노무현정권이 등장하여, 한미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지난 반세기 여 동안 유지해 왔던 공고한 한미동맹을 균열시키는 가장 난감한 공론(空論)이 아닐 수 없다? 한미동맹이 깨어지면 한국의 국방력이 약화되고, 경제력도 침체화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국운의 쇠퇴를 염려하는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제발 이것이 기우(杞憂)이기를 바란다.

 

(4)참여정부의 상대주의(Relativism)가치관의 위험

참여정권의 주요정책의 근본적인 혼란의 원인은 이 정권의 실세들(노무현 대통령을 위시한)의 가치판단의 오류에서 연유한다고 본다.(주1) 즉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가치판단에 있어서 등가치관(等價値觀, 민주주의 가치 = 사회주의 가치)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노무현정권의 좌파성 정권 여부의 시비는 바로 이 가치관이 대답한다. 사회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Ideologie)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추구가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맺었던 것은, 미국과 한국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앞서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인간의 가치와 기독교 등의  종교적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다.  그런데 근간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난 2005년 4월 4일 윤 광웅국방부 장관은 "한중 군사협력을 한일 수준까지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고, 또 국방부 관계자에 의하면 국방부가 중국 러시아 등과의 군사협력을 전담할 정책 부서(가칭 동북아 정책과)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데, 그 배경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시정책에 따라 대외 군사부분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마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동아일보,2005. 4. 7, 제26036호, 목요일, A1, A5)]라고 전하고 있다.

 

위의 기사에서, 참여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의 배경은, "중국과의 경제 교류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동북아 중시정책에 따라 대외 군사부분에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글에서 보면 참여정부의 국정철학은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회주의 가치를 등가시(等價視)하고 있다. 불안한 현재의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과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공동체로서의 동맹을 위험케 하면서, 중국의 경제라든가, 중국의 국세(國勢)등의 변화에 대응한다는 미명 하에서, 또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을 한다는 구실에서, 한중 군사 협력 운운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상대주의 국정철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다. 개인이나 국가나 상대주의 가치관은 매우 위험한 철학이다. 그렇게되면, 상대주의 철학인 공산주의도, 레닌 혁명도, 우리나라의 공산화 통일혁명도 정당시될 수 있다.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 민주주의 국가 간의 진정한 동맹은 존재할 수 없다.[제2차 대전 중의 중국의 국공(國共) 합작과 미.소의 극동에서의 연합작전의 결과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더하면,  필자가 공군 장교로 근무했던 1964년까지 남한보다 북한이 더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만일 당시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남한은 공산화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잘 산다'는 관점에서만 판단했다면, 오히려 북한체제의 우월성이 증거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경제보다 먼저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그러므로 참여정부의 좌파정책(한중 군사협력정책 등)은 우리의 헌정체제의 동요를 의미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69조) 그리고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튼튼한 국가(國家)의 안보(安保) 없이 국권(國權) 없고, 국권 없는 곳에 인권(人權)도, 자유(自由)도 없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주1) 재화 가치의 오판문제

이념(Ideologie)의 가치는 물론 심지어 재화가치의 왜곡도  사회혼란의 큰 요인이라는 것을 아둘러(Adler)교수는 다음 같이 갈파하고 있다.

"돈, 명성, 권력 같은 것들에게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것은 재화의 기본적인 혼란(무질서)과 가치의 그릇된 측정(척도)을 나타낸다. 즉 더 높은 재화 위에 더 낮은 재화를 두고, 그저 외양뿐인 재화를 진짜 재화로 오해하며, 심지어 수단일 뿐인 재화들을, 마치 그들이 전부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것처럼, 그 자체를 위하여 추구되는 목적으로 변화시킨다."

【The high value set upon these things (money, fame, power) represents a fundamental disorder of goods, a perverse scale of values, placing lower over higher goods, mistaking merely apparent for real goods, and even transforming goods that are only means into ends to be sought for their own sake, as if they constituted the good life as a whole.】

 

(5)한.미.일 삼각 협력(역학)관계의 변화(약화)

동북아의 기존의 안보체제는 소위 남방 삼각관계인 한국, 미국, 일본의 삼대 축으로 지탱해 오고 있다. 그런데 좌파정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참여정부가 들어 선후 한미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005년도에 발행한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主敵槪念)을 삭제하여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헨리 하이드 의원과 대한민국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국회 국방위원장인 유재건 의원과의 논쟁을 일으켰고, 근간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결과 등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 같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문제, 일본 역사교과서왜곡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도 파열음을 내고 있다.

일본인 출신의 세종대학교 교수 호소카 유지는 KBS1 TV(2005. 4. 7, 오후 11시 뉴스라인)에서 그의 의견을 말하기를, 미국과 일본은 다같이  중국을 가상적(假想敵)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일 동맹관계는 견고해지고 있고, 그 결과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또 극우파세력의 득세로 우리의 독도를 넘보고, 뻔뻔하게 역사왜곡을 감행하고 있다는 그럴듯한 해석을 하는 것을 듣고 필자도 공감했다. 그렇다면 한국의 좌표(자리)는 어디인가? 대한민국호의 선장의 항해능력과 항로가 의심스럽다.

 

(6) 맺음 말(한미동맹과 기독교)

이상으로 노무현 정권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매우 위험한 허상(虛想)이라는 것을 밝혔다.

한미 동맹을 깨는 한.중 군사협력체제는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교회와 구원받은 신도들은 하나님께서 한미동맹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날 존재하는 것이다. 무신론 내지 불 신앙의 좌파세력에게 있어서는 사회주의가 매우 이상적인 정치이념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인생은 현세로서 모든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요3:16)는 진리를 아는 기독교인들은 결코 사탄(satan)의 기교(機巧)인 사회주의(공산주의) 시스템을 지지할 수 없고, 신앙의 자유도 보장하지 않는 무신론의 철학의 나라(반 기독교 국가)인 중국 같은  사회주의국가와 군사 협력체제로 국가의 발전, 안보, 통일을 기대하겠다는 정권도  신뢰할 수 없다. 사회주의 중국은 경제의 상호교역국으로 족하고, 그 이상의 군사 협력국가로 삼는다는 것은 특히 미국 같은 전통적인 자유 민주주의 우호국가와의 동맹관계에 금이 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을 단순히 세계 최강의 패권주의 국가(覇權主義國家)로만 볼 나라가 아니다. 미국은 자유 민주주의와 기독교의 신앙진리 위에 세워진 나라이고,  중국은 사탄(satan)의 세력(K. Marx, N. Lenin, 毛澤東 등)의 철학 위에 세워진 비 진리의 국가이다. 이런 비진리(非眞理) 위에 세워진 시스템의 국가와 사회는 로마나, 나치스 독일이나, 소비에트 연방(소련)처럼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는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

이 말씀에서 의(righteousness, 義)는 하나님의 진리(truth, 眞理)를 의미하고,  '이 모든 것' 중에는 국가의 경제도, 안보도. 번영도, 물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기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진리로 지켜주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